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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청소년주류판매단속
조문선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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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게에서 주변의 신고로 청소년 2명 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경찰에 단속 당하였습니다.
어제 온 손님은 몇일전 4명 일행과 가게에 왔었고 그중 2명은 신분증 확인하였으나 2명은 친구라 하여 신분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후 그때 신분증 확인하지 못한분이 어제 가게에 왔었습니다 저는 신분증 확인한 분의 친구라 하여 믿었는데 미성년자 였습니다.
구제할 방법과 행정사무소에 위임하면 비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