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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례는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담임교사 업무 역할을 전담
하였다고 하여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전부 구제)재결을 받았습니다.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지도.점검 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사실애 대해 원장 또는 대표자에게 시정명령,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원장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되었을 때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하는데 의견서 등에 불리한 내용을
담아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 등의 근무시간과 각종 처우개선비 등 수당의 상관관계,
어린이집 원아들의 반편성, 기관보육료 지급조건 미충족 등 다양한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으시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0년간어린이집 행정처분을 담당했던
전문가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대표 행정사 강동구
- 행정학 석사
- 전)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보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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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자격정지 1년 보조금 790만원, 원장 자격정지 일부 구제받은 사례
과징금(1260만원),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으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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