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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2개월->14일로 감경된사례
   운영자
2022-03-03
233
   

 

행정심판전문센터에 10월 의뢰받아 그동안 집행정지 청구와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재결시까지 영업을 진행하다 최근 심리결과 2022.2.8 자 구제된 재결사례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의 경우 다양한 구제 사례 경험이 있어 구제사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을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14일로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실제 구제한 경험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단 한번의 행정심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해당 사건을 다루어보고 구제받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답변 등에 대해서도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 17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근거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무료상담 :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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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의 영업정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사례1 : 경기도 안산시 /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이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구제됨.

# 사례2 : 전라남도 여수시 /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14일로 감경됨.

# 사례3 :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 청소년주류 제공

영업정지2개월 받고행정처분을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2개월 영업정지를 없애는 행정처분 <면제>로 감경됨.

# 사례4 : 부산시 동래구 소재 / 마트 내 정육점 / 유통기한 초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 진열 하였다가 영업정지 15일 정지 처분

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7일로 감경됨.

# 사례5 : 광주시 북구 소재 / 양꼬치 가게/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되었으며,

과징금 930만원 처분에 대하서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과징금 630만원으로 감경.

# 사례6 : 부산시 동래구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유통기한 영업정지 구제사

# 사례7 :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8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8 : 전남 목포시 소재 /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한 결과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됨.

# 사례9 : 경기도 용인시 소재 / 순대국집 영업정지 감경 사례

# 사례10 : 도박행위방조(방지의무위반)

영업정지2개월에서영업정지 15일로 감경됨.

# 사례11 : 울산광역시- 유통기경과제품보관

영업정지15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7일로 감경됨.

# 사례12 : 청소년유해업소미성년자고용 사례

영업정지3개월 처분에서 영업정지 45일로 감경됨.

# 사례13 : 노래연습장주류판매,접대부알선

영업정지4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27일로 감경됨.

# 사례14 : 노래연습장 2차 재적발

영업정지90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 결과 처분

취소(완전구제)로 감경됨.

# 사례15 : 주유소가짜(유사)석유판매

영업정지3개월에서2개월로 감경된 사례

# 사례16 : 청소년 6명 주류 제공

영업정지2개월 에서15일로 감경사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