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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국세청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독촉하고 이후 가산세를 계속 부과 하고,
신용불량으로 등록되고 사업허가도 일부 제한됩니다.
또한 재산 압류, 재산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법 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겐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됩니다.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됩니다.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 재산 중 체납자의 최저 생활이나 생업 유지를 위한
필요한 소액금융 재산으로써 일정금액 미만인 재산은 압류하지 못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세금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독촉고지를 하게 되는데,
다음날부터 대략 5년이 경과 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관할세무서에서 압류 처분된 재산(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압류로 인해 시효중단사유가 되었다면 그 압류 내용을 검토하여 압류내용 상
실익이 없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검토하여 이의선청 및 고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이의신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납자 본인이 압류 내용에 있어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해결하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면책 대상여부 확인
체납 기간과 재산 유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불법적이거나 고의적 회피 사실이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② 체납처분에 대한 경위 상담
체납 발생의 원인과 관할세무서의 후속조치,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압류 상황 등 면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➂ 계약 및 필요 서류 발급
상담 후 결정 하시면 수임계약을 합니다. 입증할 증빙서류를 각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준비합니다.
준비서류는 등기우편, 메일,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➃ 접수 진행 및 면책 결정
접수 후 진행 기간은 과세 관청의 업무 여건과 보완 자료 제출 등의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짧게는 2주일 길게는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례1 : 임00씨(54세)
2004년 남편이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9천5백만 원이 체납되어 있던
임00씨의 남편은 6년전 자포자기를 하고 1남2녀의 의뢰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떻게든 아이들과 재기를 하려고 한다며
상담을 거친 후 예금통장, 보험 등 다수에 압류가 되어있어
압류내역의 사실관계와 세무관서의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음.
사례2 : 정00씨(54세)
2008년 내장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폐업을 하면서
7,000만 원의 체납과 일을 해주고도 여러 업체로부터 3억이라는 돈을 받지 못하여
모든 재산은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실패로 인하여 가족들과 헤어져 7년 가까이
혼자 택시운전을 하면서 월 기본급 100만원과 일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금 압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한 후, 압류내역의 사실관계와 세무관서의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음.
사례3 : 장 00씨(65세)
아동복 제조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다 납품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15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전재산을 투자했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종합소득세 등 4,800만원을 체납.
그간 시누이가 아이들이 다치면 안된다면서 보험을 대신 들어주었고 어려운
의뢰인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대신 납부하고 있는 보험에
압류가 걸려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관련 서류를 발급 받고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음.
사례4 : 김00씨(72세)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많은 금융부채와 특소세 3,100만 원의
체납을 안게 되었는데 금융부채는 파산을 하여 정리하고 이 후
의뢰인은 속세를 떠나 승녀의 길을 택하였지만 국세는 파산 대상 채권에
포함이 되지 않아 정리를 하지 못한 캠코의 체납 독촉장을 받고
자세한 내역을 파악한 상담을 거쳐 보험 압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음.
많은 분들이 소멸시효 완성자체를 모르시거나 5년이라는 기간만 지나면
소멸되는 줄로 알고 대처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생겨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체납 소액이든 고액이든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가능 여부는
얼마든지 달라지기에 100%장담 할수 없습니다.
체납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입증해야 하고
그 압류에 대한 부당성을 위법성 여부, 부당한 점을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국세, 부가세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동안의
무거운 심정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 관련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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