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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세금 면책 사례
   운영자
2021-06-11
91
   

 


 

위 사례 의뢰인은 남편이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을 시작

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폐업을 하면서 부채를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경영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2004년 종합소득세 5,200만원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및 개인에 대한 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그런 와중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독촉장이 왔고

체납 금액은 그동안 가산세가 부과되어

9,500만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또한 이마저 예금 통장, 보험이 압류 상태로

세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구제 요청을 한 결과 체납 세금

9,500만원이 소멸 되었습니다.


 

국세 체납을 털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신다면

체납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압류에 대한 부당성을 위법성 여부, 부당한 점을

입증하기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이 있어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