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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감경 사례
   운영자
2021-02-17
96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내부 민원 등 여러 사유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초기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각종 사고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책임을 지고

형사고발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

그리고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처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고,

규정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거나 혹은 고의성이 없을 경우 등 어떤 상황

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등 모든 문서로 기록되는 사항을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 논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타당한

주장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최근 구제 사례입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부족과

잘못된 운영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자격정지 1년,

보조금 환수(947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논리적으로 의견제출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과징금(765만원),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환수(316만원)

일부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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