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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어린이집 행정처분 운영정지 등 구제
   운영자
2019-04-05
285
   
위 사례는 2019.3.25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1년을
주문과 같이 재결(판결)한 재결서입니다.

처분경위 :

본건에서 해당 보육교사가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근하여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보조금 반환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당시 반일반교사에 대한 어린이집의 주변여건..그리고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주장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각각 1년취소에서 6개월로 운영정지와 원장자격정지 처분이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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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
구제해 본 전문가는 찾기 어렵죠?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 등
어린이집 행정처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숨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대표 행정사님이 직접 상담합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아래 어린이집 행정처분 성공사례는 홈페이지 우측 블로그(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확인가능**

▷ 2019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 등 성공사례


▶ 최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기관운영비 부정지출->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정지 1개월, 보조금 1년 중단 등을 성공(구제)한 사례 등.

▶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 처분 구제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성공)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보육료 반환 구제(성공)


▶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보육법 위반->원장 자격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구제 사례 보기

▶ 출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운영정지 3개월을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원장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 토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과징금을 1/2로 감경 사례 보기

▶ 영유아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 을 각각 3개월로 감경 사례 보기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 사례 보기

▶ 교사 반일 반 등록, 명의대여,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식품유통기한 초과 보관, 운영비 유용 등-> 감경 사례 보기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반환, 원장자격정지 1년 구제사례 보기

▶ 사업목적의 보조금 유용->어린이집 시설 폐쇄,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 완전 구제 사례 보기

▶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 초과 보육->보조금 반환, 원전 자격정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구제 사례 보기

▶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보육료 수령->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구제(성공) 사례 보기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