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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정지 구제 사례
   운영자
2018-09-17
415
   
잊을만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들은 작은 상처에도 아동학대로 오해하
고 의심하는 눈초리에 힘들어하십니다.

많은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문제를 묵과하면 절대로 안 되지
만,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내려지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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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따른 어린이집 현
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A씨는 수업 시간 중 원아들이 다투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상처를 입
히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과
해당 관청으로부터 보육교사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건을 의뢰받아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가혹성 등을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집중 분석하여 진행한
결과 2017.7.24부 최종적으로 심리결과 주문과 같이
행정심판으로 인용(승소) 재결한 사례입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은 보육교사자격정지 처분 뿐 아니
라 평가인증 취소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까
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전문적, 관련 법률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보육전문 행정사건
경험이 많은 <행정심판전문센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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