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 / 약도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소청심사
토지수용
보훈심사
인/허가
기타
진정 / 탄원
내용증명
채권 / 채무 업무
공증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판례정보 및 뉴스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문서 예문 받기
민원문서 작성신청
서식 자료실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행정심판 판례
보훈심사 사례
성공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징수금부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구제
운영자
2013-07-12
2049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추가징수금>
청구인 성 명 : 00산업
피청구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장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한 고용 유지(휴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65,490,520원) 처분 취소
심리결과: 인용(완전구제)
위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
추가징수금에 대한 취소처분 결정을 받음
전국 무료상담 :1600-9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