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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 금지 -->>해제
   운영자
2013-07-12
1631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대행하여 구제된 사례>

사건명: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신청 취소청구
사건번호:2008행심19
피청구인: 안산시
재결청:교육청
청구인:이 * 일


사건경위:청구인은 안산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학교까지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이라는 점과 유해업소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됨.

무료상담 :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