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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부과 -->> 부과취소결정
운영자
2013-07-12
1853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노 * 문
피청구인: 서울 은평구청장
사건번호: 2006-782
재결청: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결정
재결일자: 2.21
요약: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행정행위의 절차 등 위법/부당성 인정
전국 무료상담 :1600-9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