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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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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3월05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0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사원)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2102
사건번호 2013-0233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30
청구인 손영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1-30
위원회접수일자 2013-02-05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2년 12월 17일 43분경 관악역 인근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전혐 의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정지수치가 측정되었고 기존 벌점 합산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 음.
이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적발 당시의 정황과 위법. 부당 여부를 검토 가 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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