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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안성시 일죽, 1998년 음주전력, 회사원)
   운영자
2013-03-14
1667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안성시 일죽, 1998년 음주전력, 회사원)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1480
사건번호 2013-0195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22
청구인 이정○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2
위원회접수일자 2013-01-30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12.7.21:00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의 상호불상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됨. 소량의 음주를 했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사건을 의뢰받은 당사는 청구인의 직업, 가족관계, 운전동기, 운전거리등을 판단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 가혹하다는 주장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음주운전구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