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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인피사고 야기 후 신고및조치 불이행)로
운전면허4년취소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됨
사건: 2010-07194
청구인: 이 * 민
주소: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
피청구인: 경기도경찰청
관할 조사경찰서: 남양주 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약 3주,2주의 피해를 입게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4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검찰에서는 벌금 500만원 선고(확정)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운전면허4년취소 구제)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4년취소 구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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