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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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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14160
청 구 인 : 이동훈 (영세업자)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7.20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2000년면허취득
*조사: 평택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3.31 00:20분경 거래처 담당직원과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안성시 공동읍 진사리 아파트부근에서
음주운전하여 적발,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
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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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170
청 구 인 : 허영준 (유통업무)
피청구인:경기도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 2010.7.20일 결정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4월4일 경기도 안양시 도안구 범계동 에서 여자친구와 저녁식사후 술에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기존 범점과 합사된 벌점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
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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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9813
청 구 인 : 김동완 (공무원)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2010.7.20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기관: 구미인동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10일 04시경 지인들과 저녁식사와 더불어 음주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인천지하철 귤현역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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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657
청 구 인 : 정은아 (우유배달원)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2010.7.20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기관: 구미인동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4. 01일 20:39분경 지인들과 저녁식사와 더불어 막걸리 한잔을 마신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전북 군산시 나운동 강천상가 앞 도로까지 100m운전후
음주단속에 적발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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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823
청 구 인 : 김경민 (골프장 직원)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7.2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2001년면허취득
*조사: 안성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5.09 22:45분경 언니들과 식사와 더불어 소주를 분음한 후
귀가하기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안성시 안성읍 당황동 낚시마트앞에서 음주운전하여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
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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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구
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
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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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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