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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어린이집 보조금반환및시설운영정지
운영자
2010-04-22
2101
사건명: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 및 운영정지처분
사건번호:2010-93
청구인: 00 어린이집
피청구인: 전북, 덕진구청장
피청구인이 2010.4.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4700여만원 반환명령 처분 및
2010.4.12.시설운영정지3월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심리결과: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