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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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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1.04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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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694
청구인 : 양 화 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
심리일;2008.11.0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8일 21:31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4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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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443
청구인 : 김 홍 철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1.0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0일 00:10경 음주상태에서 군산시 나운동
중소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영창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차량을 운행하다1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음주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단속경위 위법/부당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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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692
청구인 : 황 인 석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 2008.11.0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2일 00:16경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육미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되어 면허를 취소시킴.
운전경위와 위법/부당성 가혹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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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061
청구인 : 이 수 빈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개인사업
심리일;2008.11.0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8일 23:5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산시 북구 화명동 화명역 앞에서
약 20미터 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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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337
청구인 : 문병호
피청구인:전남지방경찰청
직업: 영업사원
심리일;2008.11.0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30일 01:30경 회사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 중
전남 광양시 창덕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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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303
청구인 : 변 * *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1.0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14일 01:36경 음주 후 귀가 중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685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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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789
청구인 : 이 상 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경찰청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일;2008.11.0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9월3일 22:30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중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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