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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후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9.30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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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655
청구인 : 김 태 *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설비보수업무)
심리일;2008.09.30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6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차안에서 잠이듬. 4시간이 지난후 잠에서깨어 귀가하려운전하다가
고속도로입구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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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630
청구인 : 김 종 *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음주전력있음)
심리일;2008.09.30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4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와함께 소량의 술을 음주후 대리운전을 부르려했으나
비가오고 늦은 시간이어서 대리기사가 없어서 취기도 가신것같아 운전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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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660
청구인 : 주 형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건축사무소 감리업무
심리일;2008.09.30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1일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와함께 소량의 술을 음주후 2시간여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냄
충분히 시간이흘러 취기도 가신것같아 운전하던중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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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735
청구인 : 최 준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연구원
심리일;2008.09.30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31일 신입사원 환영 회식을 한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않아
취기도 가신것같아 운전하던중 평택시 합정동 신평소방서앞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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