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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8년 8월12일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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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탁 대 성
사건번호: 제2008-11395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008.8.12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08.6.14.22:20경 대구 산격동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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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8-11670
성명: 길 병 운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사업
심리일: 08.8.12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8.06.07.00:10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구용인보건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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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김 종 원
사건번호: 제 2008-11638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법무사 사무장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8.6.25경 서울 여의도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상계동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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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8-11246
성명: 김 한 상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08.8.1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8.5.28.23:00경 경남 창원시 팔룡동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가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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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8-11126
성명: 구명섭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7.29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8.05.31.00:57경 수원 장안 송죽동 458-10호 앞길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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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0716776
청구인: 임용수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사건명: 산재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직업: 세차장 운영
심리일:08.08.12
심리결과: 일부인용(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일부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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