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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운영자
2006-12-01
1781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00월드(주)
피청구인:식품의약품안정청장
00월드는 무신고의료기기를 제조유통한 사실에 대하여
전제조업무정지 6월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음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6년 4월27일 심판을 제기
과징금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조정 일부구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