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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2월6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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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창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6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전주 완산구 삼천동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운전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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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현 국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20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평택시 세교동 도로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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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효 승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1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5일 수원 인계동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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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 * 선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1898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처분: 면허5년취소
결과: 뺑소니부분은 무혐의로 구제.
운전면허 5년취소에서 1년취소로감경
강릉 중앙시장 티파니 가게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가 뒤에 쫒아온 택시에
적발되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10월13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오랜 수사 끝에 심리가 지연되었고, 검찰조사결과 무혐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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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심리는 06년 2월20일입니다.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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