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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운전면허취소청구사건에서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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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2년취소
성명: 김 * 기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05년12월23일 경기 화성 봉담일대에서
정지기간이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2년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경찰청의 직권으로 2년에서 1년취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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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규 (충남보령)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2054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06년 1월 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장동료와 등산을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음주 후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귀가 중 동대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 1년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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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 * 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2094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일: 06년 1월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8일 23: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63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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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 사례
성명: 이 강 원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7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수원 인계동 소재 한신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중
교통사고 유발 8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야기 후 적발 . 음주운전면허취소
특이사항: 음주전력으로 취소되었다가 다시 취득
심리결과: 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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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 완전구제 사례
성명: 박 현 관 (인천)
재결청: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70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면허완전회복
직업: 활어차량 운행
특이사항: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위법/부당성 인정
운전면허취득: 2002년 면허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부당함 인정 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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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천 (경기 군포)
재결청: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 접수번호: 004200번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수업
특이사항: 97년도 음주취소 전력
과천경마장 주유소 앞에서 적발
호흡측정시 0.168%
채혈시 0.109% 이의신청/행정심판 제기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이의신청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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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4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1월11일 00: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김해뒷고기 식당 앞에서
음주상태로 약 500미터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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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보험영업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0월27일
수원 인계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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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동 민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1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0월17일 퇴근하던 중 직장상사와
음주 후 귀가 중 음주단속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벌점 30점이 있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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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호 (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용직 근무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1월9일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들과 천안시 봉명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후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구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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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용범죄행위로 2년취소
성명: 안 *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 2년취소에서 완전 구제(인용)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기타: 사건개요 생략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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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 영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192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생계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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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영 규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1898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농업
심리일: 1월24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0.127%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
면허취소전력이 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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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1월23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년11월2일 00: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군자출구 앞에서
추돌사고 발생
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부상2명)을 야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위법/부당함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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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된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결서는 3주후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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