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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9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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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장 * 재 (경기 군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552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9. 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대표
안양시 관양동 인덕교 앞 노상에서 적발,
거래처 관계자와 음주 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을
이용 4km 운행하다 적발(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행정심판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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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이 * 식(인천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473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9. 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납품/영업기사)
2005년6월4일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22%상태에서
산타페차량을 운행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이화아파트 앞에서 적발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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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박 * 학(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4920
심리일: 9. 5
직업: 회사원
특수(트레일러), 대형면허소지자
5월2일 20:00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식당에서 음주 후 인근
미리안산부인과 앞까지 운전하던 중 적발.
행정심판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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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엄 * 경
사건번호: 051475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9. 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행정심판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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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유 * * (경기 안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40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9.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인천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1종 대형면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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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김 * 천 (경기 군포)
재결청: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 접수번호: 004200번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9. 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수업
특이사항: 97년도 음주취소 전력
과천경마장 주유소 앞에서 적발
호흡측정시 0.168%
채혈시 0.109% 이의신청/행정심판 제기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이의신청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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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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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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