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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8월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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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박 의 봉 (경기부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34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8. 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이의신청결과 부결되어 행정심판의뢰
벌점 130점(음주운전, 갓길운행)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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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임* *(서울 동작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327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공기관근무
음주운전.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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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조 훈 제(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2034
심리일: 8.1
직업: 납품영업
5월6일01:40경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에서 적발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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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곽 * *(충남 천안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353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가게 운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5월29일 02:42경 천안사직동 소재 남산볼링장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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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최 * 규 (서울 강서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739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현장 관리.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5월12일 22:00경 강북구 번동 429-46호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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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신 영 건 (경남)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090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공기관근무.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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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김자 * (경남)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506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동차 영업사원.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교통사고전력(중상1명)과 위반전력이 있으나
적발당시의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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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조 * *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070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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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최 * 찬 (대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818
심리일: 05.8.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연구원.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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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윤 준 * (대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8.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품질보증.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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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김정 * (서울 서대문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278
심리일: 05.8.2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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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명: 강성 * (전북남원)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861
심리일: 05.8.2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사직 근무.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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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명: 함 * * (대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4795
심리일: 05.8.2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취업준비.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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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명: 임 철 영 (경기 태안)
사건번호: 2005형제 57997
결과: 8.29 음주운전사면, 무혐의.
0.167%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근처에 왔으나 본인이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이동 중 물피사고 유발
면허구제/ 벌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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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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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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