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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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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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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유한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48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30
심리일: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용직 사원
04.9.19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삼성산업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적발.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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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조철연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98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8
심리일: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 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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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신광일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8862
접수일: 10. 22
심리일: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건설업
강원 원주시 단계동 고속터미널에서 같은 동
청소년 수련관까지 약 500m 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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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허 재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42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27
심리일: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노상에서 이동주차하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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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나훈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13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27
심리일 :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용직 근무,
호텔케슬에서 아들돌잔치 후 귀가 중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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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전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418422
접수일: 04.10.19
심리일 : 05. 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관리영업,
안산 단원구 고잔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식별이 용이한 곳으로 이동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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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권 우 성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86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29
심리일 :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보험컨설팅,
부산 진구 범일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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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박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5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무원,
대리운전을 부르고 이동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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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김 재 영(경기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2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0
심리일: 05.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04.10.27 직장동료와 함께 음주 후 귀가 중
수원시 장안구 510번지 앞 노상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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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윤찬노 (강원 원주 )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38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28
심리일: 05.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기계설치)
04년9월22일 음주상태에서 업무차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송산치안센터 앞에서 같은 리 농협창고까지
약 100m정도 운행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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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박상민(경기 평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9211
접수일: 11.9
심리일: 05.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토목기사
04.9.26 평택시 통북동 소재 경기 렌트카 앞길에서
누비라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약 200 운행하다 적발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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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명: 김성봉(인천 부평)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89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5
심리일: 05.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성원환경근무,
회사 회식 후 다른 장소로 카니발 차량을 이용 이동하다가 인천 서구 석남 518-13호 앞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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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명: 최두현 (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22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27
심리일 : 05.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맥주 2병정도를 마시고 귀가 중 10.23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앞 노상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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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명: 명성재 (대전 중구)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418638
접수일: 04.10.29
심리일 : 05. 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학원생,
9.18 대전시 중구 문화동 소재 문화2치안센터 앞 도로상에서 적발. 아르바이트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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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명: 김 진 국 (부산 해운대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14
심리일 :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주유소 공정운전요원,
부산시 기장군 일광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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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명: 유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95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
심리일: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부동산 중개업
경기도 양주서 적발.
취소처분시 가혹성, 운전의 불가피성, 무사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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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명: 이 승 훈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6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5
심리일: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기 수원 하동에서 적발. 단순음주
2003년 5월 즉결심판 불응 벌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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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명: 김 * *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6781
접수일: 9. 22
심리일: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 사 원
청주시 상당구 수동 중앙치안센타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운전.
생계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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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명: 김 윤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1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8
심리일: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대리운전을 부르고 식별이
용이한 곳까지 이동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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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성명: 민 재 식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5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1.2
심리일 :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전직,
경북 구미시 남통동 에서 음주 후 지산동 소재 하이마트 앞까지 운전 중 적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행정심판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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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명: 오 용 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419083
접수일: 04.11.4
심리일 : 05. 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회사원,
서울 구로구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양천구 목동운동장앞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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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명: 한 태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0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21
심리일 :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700-25호 정오토바이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가다가
본인이 직접 운전하던 중에 신고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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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청인: 유기범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
신청일: 12.10
접수번호: 7416번
심의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주소: 수원시 화서동
농수산물 유통업에 종사
단순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으나 생계형으로 구제
* 심리결과 확인시 이의신청은 접수번호를
행정심판은 사건번호가 있어야 실제 구제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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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나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사건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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