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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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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성명: * *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2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19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전문직, 단순음주운전,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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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4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17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 회사원, 단순음주운전,
8월26일 23:26경 용인 풍덕천 소재 사거리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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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16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운전,
7월25일 강화도에 놀러 갔다가 저녁에 음주 후
다음 날 귀가 중 적발.1종대형,1보.2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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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채 광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3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20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회사 근무,
소주 1병을 음주 후
송파구 신천동 소재 송파구청 옆 노상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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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상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2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5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우유대리점 근무,
친구 돌잔치에 참석하여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 법칙금 미납으로 벌점40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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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교 영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45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19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기계제작업체 회사원, 단순음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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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 인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3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22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수업. 벌점초과,
음주운전과 벌점 등 위반전력이 있으나 생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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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준 석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28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3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용직, 단순음주운전,
친구의 아기 분유들 사러가다 충남 예산 덕산 가야
읍내리 소재 가야지구대 앞에서 음주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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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 병 윤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5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1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운전,
모친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인천 연수
선학사거리에서 레조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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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수 진(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6924
접수일: 9. 24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운전,
음주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위치 확인을 위해
약간 이동하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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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 *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1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6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회사원,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늦게 도착하여
귀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
경북 포항 항구동 북부해수욕장 부근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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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 * 연(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6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11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주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적발, 운전의 불가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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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준곤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3856
접수일: 8. 24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수산업, 계약직 직원
일을 마치고 음주 후 잠시 물건을 사기위해 나갔다가
북제주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행원농공단지 입구
도로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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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배상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124
접수일: 10. 6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디자인 회사 직원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후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 잠원동 도로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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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1206
접수일: 10. 4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목수
차량을 교회에 주차하였으나 교회문이 닫힐 것을
염려하여 음주 하다 차량을 이동주차시키기 위해
운행 중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소재
오두산막국수 앞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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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교 원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21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20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준공무원
단순음주운전,
회식 후 귀가 중 적발.
무사고 경력. 공익을 위한 노력,
처분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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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 동 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62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2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음주운전에 교통사고로 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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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 병 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238
접수일: 10. 6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아파드 관리소장
단순음주운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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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배 상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1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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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 승 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59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경기 용인시 풍덕천에서 레조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단순음주운전. 처분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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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경 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4년취소)
행정심판청구와 이의신청제기
검찰 기소유예판정
결과: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
무단 횡단하는 학생을 충격 후 구호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학생이 길을 건너 사라져
구호조치 기회를 상실함
이후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되어 4년취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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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 영 삼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657
접수일: 10. 7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PC 방 운영
단순음주운전, 98년 면허취득 후 무사고 운전 등
경남 거제시 자택에서 음주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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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나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31-216-6130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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