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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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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운전면허취소에서 감경되거나
취소처분이 무효되어 면허를 되찾으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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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김 * *
사건번호:0410202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교직원, 부산시 중구 영주동 소재 부산터널 앞
도로상을 운행하다가 적발,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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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유진*
사건번호:0412694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7.15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1999년 운전면허취득 , 영업직,
양천구 신정3동 푸른마을 아파트 부근에서 적발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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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0413672
청구인: 박 * 복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8.12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건설 일용직근무, 경기 안양에 거주하나
건설현장인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소재
소정삼거리 앞길에서 적발.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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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전상*
사건번호 :0409797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6.17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차량용 배터리제조업체 근무,대전시 서구 삼천동소재 한밭대교 앞 도로상에서 적발.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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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0413290
청구인: 최 용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8.3
심리일 : 2004. 10월 25일 14:00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음주측정결과 0.072%로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중앙선침범으로 벌점30점을 부과받아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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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유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37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일부인용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 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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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김 종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1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일부인용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건설사에 근무,
경기 용인 구갈리에서
동료들과 음주 후 귀가 중
약 100M정도 운행하였을 때
구갈리 한성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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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신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30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일부인용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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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이 * *( 의뢰인 익명요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48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일부인용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단순음주운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소재 밤가시단지에서 적발
대기업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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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정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일부인용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단순음주운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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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이만*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155
사건명: 운전면허 100일정지 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일부인용
- 운전면허100일정지에서 50일정지로 감경
안전교육 이수시 추가 감경예정
* 운전면허 100일정지 처분을 받은 후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운전을 계속 하였고,
최종심리결과 100일정지에서 1/2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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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방 * *(의뢰인요구에 따라 익명기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5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인용
- 운전면허취소처분 무효
특이사항 : 운전면허완전 회복 , 단순음주운전
위드마크의 부당성 , 음주전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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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님 감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0411254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심접수일: 04. 6.25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보충서면: 8.16
심리일 : 10.4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4690
성남톨게이트에서
테라칸 승용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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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성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7.19
심리일 : 2004. 10월 4일 14:00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음주측정결과 0.067%로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자동차전용차선 위반으로 벌점30점을 부과받아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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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한광희*
사건명: 운전면허 4년취소
수원에 거주하는 한 광희씨는
2004년 6월 11일 새벽 매탄동 골목길에서 서행 중,
술에 만취한 사람을 지나왔지만,
얼마 후 인피사고 야기 후 신고불이행으로
뺑소니처분을 받아 4년간 취소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틀린점을
강조함으로써 검찰조사결과 최종적으로 10월7일부
기소유예 판정을 받아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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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거주하는 홍성유씨는
2004년 7월20일 섬바우 횟집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가
식별이 용이한 곳으로 이동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음주운전 측정결과
0.145%가 나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주차장내에서 근거리 이동한 점을 인정,
충남지방경찰청에서 04.10.7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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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임 * * (익명기재)
사건번호 : 0413040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심접수일: 04. 6.29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보충서면: 9.15
심리일 : 10.4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호흡측정결과 0.125%에서 혈액채취 0.10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대원동 소재
황송터널 앞 노상 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 됨.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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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님.
사건번호 : 잡행정지 04-874
사건명 : 운전면허정지 처분집행정지신청
행심접수일: 04. 8.2
피청구인: 천안경찰서장
심리일 : 9.22
결과 : 운전면허정지 집행정지
내용: 운전면허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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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김봉*
사건번호 :04097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결과: 인용(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특이사항: 위드마크 적용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함으로써 정지수치였으나 취소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취소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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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님.
사건번호 : 0409849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심접수일: 04. 5.25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보충서면: 8.6
심리일 : 10.4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근거리 운전,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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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김상*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접수번호:4784호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신청하였고
이의신청결과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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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 발표 후 약 4주 전후에
각 개인 주소지로 재결서가 발송 될 예정입니다.
재결서를 받게 되면 연락주시고,
심리결과에 대한 온라인 조회는 3-4주 후에 가능합니다.
사전확인 하실 분은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벌점 110점으로 전환되었기에
차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심판전문센터를 믿고
의뢰하여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익명으로 기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따깝게 구제되지 못한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강동구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1588-1972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담당자: 031-216-6130
온라인 조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 지원센터" 클릭
법제처 사건조회 확인(결과 후 3-4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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