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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위법성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결사례와 같이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합니다
전국어디서나 음주운전 무료상담 : 1588-1972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이 0 0
직업: 자영업
사건개요
조그맣한 안경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량
을 운전하여 수원시에서 도로상을 지나가다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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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양 0 0
직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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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강 0 0
직업: 무 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아반떼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서울 성동구 마장동 291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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