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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사례(청소년 주류판매)
   운영자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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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마트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안으로

위법 또는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소송 하지 않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영업정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법행위가 단속. 적발이 되어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되는데

조사를 받으려 갈 때 사안에 따라 억울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할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해당 행정관청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견 제출 및 행정심판을 통하여

발생한 경위, 이를 뒷받침 할 증빙 자료 제출로 입증하여

처분 기간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구제 절차입니다.

또한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이는 당장 생계가 어려워짐은 물론이거니와

고객들에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영업정지 이후에도 영업에 큰 차질이

발생되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최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를 통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

긴급한 필요의 존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위 요건들에 해당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 17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근거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무료상담 : 1600-9788

 


 

​​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양한 사유의 영업정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사례1 : 경기도 안산시 /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이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구제됨.

# 사례2 : 전라남도 여수시 /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14일로 감경됨.

# 사례3 :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 청소년주류 제공

영업정지2개월 받고행정처분을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2개월 영업정지를 없애는 행정처분 <면제>로 감경됨.

# 사례4 : 부산시 동래구 소재 / 마트 내 정육점 / 유통기한 초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 진열 하였다가 영업정지 15일 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7일로 감경됨.

# 사례5 : 광주시 북구 소재 / 양꼬치 가게/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되었으며,

과징금 930만원 처분에 대하서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과징금 630만원으로 감경.

# 사례6 : 부산시 동래구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유통기한 영업정지 구제사

# 사례7 :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8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8 : 전남 목포시 소재 /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한 결과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됨.

# 사례9 : 경기도 용인시 소재 / 순대국집 영업정지 감경 사례

# 사례10 : 도박행위방조(방지의무위반)

영업정지2개월에서영업정지 15일로 감경됨.

# 사례11 : 울산광역시- 유통기경과제품보관

영업정지15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7일로 감경됨.

# 사례12 : 청소년유해업소미성년자고용 사례

영업정지3개월 처분에서 영업정지 45일로 감경됨.

# 사례13 : 노래연습장주류판매,접대부알선

영업정지4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27일로 감경됨.

# 사례14 : 노래연습장 2차 재적발

영업정지90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 결과

처분 취소(완전구제)로 감경됨.

# 사례15 : 주유소가짜(유사)석유판매

영업정지3개월에서2개월로 감경된 사례

# 사례16 : 청소년 6명 주류 제공

영업정지2개월 에서15일로 감경사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