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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1회 행정심판 구제(감경)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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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 뺑소니 벌점초과 무면허
등으로 적발되면 0.03%이상 운전면허 100일 정지에서
0.08%이상 1년취소 음주사고 등 2년취소 또는 뺑소니 4년
취소 5년취소까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까요?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벌금도 음주운전 취소의 경우 500~200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나 음주전력이 있다면 운전면허는 2년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의도적
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직면했던 특별한 정황들
우발적인 행동,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까지 또한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 등 다양한 요소까지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서는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음주운전 적발되고 그럼 구제방법은 있을까? 물론 수치가
높은 분도 근소하게 초과된 분도 모두 구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이 그렇게 구제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적발된 분들을 국가에서 모두 구제한다면 단속이나
처벌의 의미가 무의미하게 되니까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될 경우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검토하여 일부만 구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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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까지 된다면 일반서민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이의신청은 절대적 생계기준과 수치
경력 등을 심사합니다. 그렇기에 구제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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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무조건 변호사를 의뢰하시기 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물론 큰 사고로
형사처벌로 구속의 위기에 있다면 당장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의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구제율이
높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을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은 심사가 생계형 위주로
매우 까다로워 구제율이 매우 낮기에 특별한 경우만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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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는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의신청이나
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필요시 이의신청도 함께 진행해드리기도 하구요.
음주사고 음주운전 2회 3회 등의 경우처럼 전력이 있거나
사고나 났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지요
모든 음주운전 관련 내용은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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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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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 1588-1972
또는 ☎ 1600-9788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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