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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0월 음주운전 운전면허구제 ★
   운영자
2019-10-3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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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축 운전면허취소 구제 축 축 **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
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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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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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
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
(취소에서 정지로 일부인용)한 성공사례입니다

**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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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6951
성 명 : 이 O 민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7월 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연남동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시간 30분정도 휴식을 취한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여가다가 적발됨.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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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7101
성명 : 주 O 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6월 25일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의 한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
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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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0718
성명 : 김 O 태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기 위해 찾은 한 음식점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주시는 소주 한 잔을 받아 마셨고, 그렇게 아버지와 한 병을
나눠 마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보내게 되었고, 자리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분음 하면서 마셨기에
취기는 없었지만 소량이라도 음주를 한 것이 사실이기에
처음에는 차를 두고 도보로 가려는 마음이었는데 집까지
500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라 운전대를 잡고 운행 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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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0291
성명 : 이 O 봉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한 동생과 만나 청구인이 겪고 있는 개인사정에
대해 얘기 좀 하고자 상계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조금 넘게 얘기
하면서 맥주 사이다 잔으로 3-4잔 정도를 마셨고,12시30분경
호프집 사장에게 대리를 요청하였지만,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고 기다리는 동안 취기도 가신 듯
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
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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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0468
성명 : 박 O 연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서비스직 강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체 회식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음주 권유에 마다하다 어쩔 수 없이 소량의 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 집에 맡겨 놓고 회식자리에
참석하는데 회식 도중 지인 집 아이들과 둘 째 아이가 싸워서
울면서 전화가 와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하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여 가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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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2727
성명 : 김 O 덕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직원들이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고
하여 상호불상 식당에서 직원들과 7시부터 8시30분까지 약
한 시간 반 정도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업무에 대해 얘기도 하면서 맥주를 3-4잔 정도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보니 취기가 해소되었
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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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3887
성명 : 이 O 경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숙박업 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숙박업 운영에 있어 미숙하여 직원관리에 힘들어
친구와 상의도 하고 답답함도 하소연할 겸 친구를 진주시
하대동 소재 상호불상 민속주점에서 만나게 동동주 2~3잔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참을 기다렸는데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보니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
하기도 막막한 점,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
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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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00913
성명 : 유 O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요청하고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역시 쉽게 대리가
오지 않았고, 다시 재차 대리를 요청하고 차 뒤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
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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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12242
성명 : 남 O 식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발전기임대업
사건경위
의뢰인은 포항시 북구 삼구 3차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도착하였고, 친구랑 제수씨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사코 자고 가라는
배려에 마다할 수가 없어 수면을 취하다 새벽에 잠에서 깼고,
새벽 4시 30분경 멀쩡한 것 같아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 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
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
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
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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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관리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근처 음식점
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송년모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20분정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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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00016
성명 : 구 O 모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요식업을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로 지인이 개업 축하
한다며 저녁 8시경 찾아 왔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인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닿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서 늦게까지 있어야
했기에 그 시간 동안은 술도 깰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보내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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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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