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 / 약도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소청심사
토지수용
보훈심사
인/허가
기타
진정 / 탄원
내용증명
채권 / 채무 업무
공증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판례정보 및 뉴스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문서 예문 받기
민원문서 작성신청
서식 자료실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행정심판 판례
보훈심사 사례
성공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안양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30일 에서 20일로 감경
운영자
2015-07-07
2056
경기도 안양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 감경 행정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5. 6. 17 일부인용 재결으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감경 하였다.
위 링크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