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 / 약도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소청심사 토지수용 보훈심사 인/허가 기타 진정 / 탄원 내용증명 채권 / 채무 업무 공증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판례정보 및 뉴스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문서 예문 받기 민원문서 작성신청 서식 자료실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행정심판 판례 보훈심사 사례 성공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축)9-10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운영자 2014-10-21 2982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6238 청 구 인: 정 용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지게차운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14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사는 친구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집들이가 끝나고 근처에 사는 동생의 집에서 자고 가려고 약500m정도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6269 청 구 인: 강 형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22 경기도 수원시 성대 앞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집으로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요청하려는데 당시 핸드폰 밧데리가 없어서 충전하려고 편의점에 갔더니 바로 100m근방에 대리업체가 있다면서 직접 가서 대리를 이용하는 게 더 빠르다는 말에 약70m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5782 청 구 인: 최 흥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도장작업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11 경기도 광명시 ktx역사 부근의 한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친목도모를 위해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친 후 대리기사를 요청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 대리기사가 없어서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할 수 없이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6207 청 구 인: 김 성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현장경비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8.02 경기도 수원시 광교지구부근에서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 가볍게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취기가 없는 것 같아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 청 구 인: 손 영 ○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장 직 업: 군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7.01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거주하는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는 중에 아내가 자궁경부암이 악화되었다는 소리에 너무 속이 상해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바람을 쏘이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5817 청 구 인: 이 승 ○ 피청구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24일 원주시 무실동의 한식당에서 지인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6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친척동생을 집에 바래다 주려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6266 청 구 인: 임 기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유통서비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07 경기도 수원역 소재의 한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적은 음주량에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청 구 인: 문 주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관시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14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시간을 보낸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려고 요청을 하였으나 주택가라 대리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고 취소되어 차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급한 상사의 연락을 받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6207 청 구 인: 송 경 ○ 피청구인:인천 지방경찰청장 직 업: 개인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02 경기도 수원시 소재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도중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고 갑자기 대리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그냥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 하여 주차장에 도착하여 잠시 쉬고 있는 차에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다가와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5876 청 구 인: 이 ○ 용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10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5888 청 구 인: 김 ○ 민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10 인천시 부평동에서 면접 후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m정도 움직여 이동주차를 하려는데 맞은편 차량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745 청 구 인: 최 광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4.25 경남 거제시 고현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스쿠터는 음주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인해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3820 청 구 인: 정 은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12 경기도 안성시 반제리 소재한 친구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저녁상을 치운 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한 후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4830 청 구 인: 유 ○ 철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축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2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신원면 소재의 한식당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적은 음주량에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3812 청 구 인: 심 ○ 훈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납품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07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거래처 부서장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골목길이라 기사가 찾아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대로변까지만 이동하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음주운전 상담 :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