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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2년11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면허취소 구제사례들입니다.
정확한 상담과 신속한 사건처리로 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으로 취소되신 후 음주운전구제를 받으신 분들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취소구제를 받으신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1) 청구인 : 강승@, 납품 및 영업사원, 서울시 중량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2012년7월23일 회사 회식 후 음주운전, 서울 서초구 삼성동인근에서 음주운전단속,
운전거리 50m, 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청구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사례
2) 청구인 : 조갑@, 가전제품 매장근무,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2012년7월7일 새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인근에서 회사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여 15km 정도 이동 중 경찰에 단속,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라는 점. 음주전과가 없다는 점, 홀어머님을 모시고 있다는 점 등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면허취소구제사례
3) 청구인 : 우쌍@, 신용협동조합 채권추심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면허취소 음주운전구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2012년8월3일 저녁 직장 동료들과 업무를 마치고 소량의 음주를 한 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인근에서 200m 정도를 음주운전하여 귀가 중 음주단속으로 적발
1년간 면허취소처분 받음.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주장, 운전경력, 직업, 가족관계등 본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구제
4) 청구인 : 홍성@, 제2금융권 근무,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벌점누적으로 인한 면허취소)
피청구인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은 2012년7월6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인터체인지인근 식당에서 전주지점에서 근무를 하다 대전지점으로 발령 송별회에 참석하여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0.085%측정 면허정지수치였으나, 기존 30점 벌점이 있어 합산벌점 130점으로 9점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받음.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가혹성 주장, 생계형운전자 주장, 가족 부양책임이 있음을 주장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아 면허취소구제
5) 청구인 : 오세@, 생산직 회사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은 2012년9월3일23시경 지인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같는 자리에서 소주2병 정도의 음주를 한 후에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에 술이 다 깨었다고 판단 운전을 하여 귀가 하던 중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인근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취소수치가 측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취소 후 인천에서 시화까지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면허취소구제 사례임.
6) 청구인 : 함영@, 천주교 선교사, 서울시 종로구 무학동, 면허취소, 음주운전구제사례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은 2012년8월26일20시경 봉사활동을 마치고 20시30경 동료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막걸리 2잔 을 마신 후 다음날 봉사활동을 위해 차량을 이동 하던 중 서울시 관악구 성현동 인근에서 음주단속 에 적발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취소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막걸리2잔임에도 수치가 너무 높게 측정된 점.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취기도 없었는데 음주수치가 취소수치에 이른 점. 등이 다소 억울하다 판단하여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고 사건을 의뢰하게 됨.
사건의 내용과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점. 또한 가혹성 등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아 면허취소구제를 받은 사례임.
7) 청구인 : 김병@, IT 보안담당업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행정심판 면허취소구제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2년8월6일 13시경 거래처사람들과 접대관계로 마나 점심을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으며, 취기는 크게 느끼지 않아 운전을 하여 귀사 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로 경찰에 신고 되어 음주측정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것이 취소수치까지 나오리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으나, 면허취소처분으로 직장을 퇴사하여야할 절박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청구 하게됨. 단속과정에서의 위법.부당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구제를 받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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