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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변○섭, 대학생 아르바이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청구인은 학교를 다니면서 바에서 메니저로 알바를 하고 있는 자로 2012년4월14일 새벽 바에서 손님이 권하는 술을 마심. 맥주 몇잔을 마시긴 하였지만 운전을 하기엔 무리가 없다고 판단 아침 7시50분경 퇴근을 하기 위해 귀가 중 신호대기 중에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이 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학업을 위해서는 학비를 벌어야 하는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게 된다면 오히려 큰 걱정을 끼치게 되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에 어쩔수 없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은 후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의뢰 함.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과, 음주운전동기, 가정형편, 운전경력 및 단속시 신고로 인한 부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7/17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 재결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582
사건번호
2012-1093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01
청구인
변○섭
처분청접수일자
2012-06-01
위원회접수일자
2012-06-15
재결일자
2012-07-17
재결결과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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