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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음주운전 면허 취소 살릴수 있을까요?
   운영자
2021-02-0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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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관님의 글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생선 가게 (횟집)을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0.03 음주사고로 적발되었는데.. 면허 취취가 된다고 하여 알아보다가 지인분이 여기에 의뢰해서 면허 취소가 구제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매일 공판장에서 차량으로 활어 운반을 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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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면
적발당시 상황, 수치. 경력, 위반 횟수 등
다양한 정황을 검토하여야 구제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에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사고가 났지만 구제받을 사례가 있고
단순음주운전이라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를
통해 위법성이나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등을
분석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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