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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전동휠 무면허 결격 기간
김현승
2019-02-23
1199
외발전동휠 을타고가다가 차량이저를못보고 정면으로 쳤습니다
그래서경찰서를가게됬는데 면허증없이탈수없다고하내요? 처음있는일이고라 기소유예처분을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운전면허증이필요하여 면허를따려보니 결격기간이 1년이더라구요 결격기간을줄이거나 다른방법은없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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