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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구제 방법과 사례!!
   운영자
2020-10-23
953
   

 

오늘은 여러가지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시 적절한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 경찰서 조사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과 운전경위 그리고 적발당시 언행

보행 운전자혈색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

에게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조서에 무조건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 방법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면허취소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 청구와 경찰청에서 심의하는 이의신청제도를 고민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 미만, 5년 이내에 동종전력이 없을 경우,

당시 인명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등 조건에 부합되야하고 구제확률이 낮아서 행정심판을 많이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이나 문서로 제출하게 되는데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보다

행정심판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대부분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경찰청과 다투는 것으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과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는지 세밀하게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문 법조인의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편한 온라인 상담 안내※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 또는 1600-9788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무조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 수치가 높다거나 운전 경력이 짧다 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2018년 음주운전 전력_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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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