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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지] 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 법안과 운전면허취소 구제
   운영자
2019-04-04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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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12.24일 개정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났을때 과거에
비하여 마나 강화 되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법률안은 음주수치가 0.050% 이상일경우 벌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 법안은 0.030% 이상부터 처벌은 받게 됩니다.

즉,0.050%~.099% 까지 100일 정지처분에

벌금 300만원 이하 였는데,

앞으로는 0.030%~0.079%까지 면허정 100일 처분에
벌금 5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또한 면허취소의 경우

과거 0.100% 이상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1년 이던것이
이번 개정안으로 0.080% 이상부터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1년 입니다.

삼진아웃 처벌기준 및 무면허음주운전 의 경우에도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년간 결격기간이

개정법안의 경우 음주운전2회 이상일 경우에도 결격기간 2년 입니다.

** 신설된 법조항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경우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5년 입니다.**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개정안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경우
과거 1년 취소에서 2년 취소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2019.6.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관련

개정 법률안 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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