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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 무면허 운전 구제사례와 처벌기준
   운영자
2019-01-18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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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차는 생활의 편익을 주고 출퇴근은 물론 긴급
상황에서 빠른 이동을 하게 하기에 면허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 하려면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무면허 운전
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정지 중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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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분 및 면허 취소까지
될뻔한 사건에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OO 씨는 귀갓길에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 오던 차량이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고의 충격이 꽤 큰 사고였고, 가해차량
차주와 사고 처리를 하던 중 술 냄새가 나는 듯하여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전OO씨는 자신이 정지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전OO 씨는 사실 얼마 전 교통사고
발생으로 벌점 40점을 및 운전면허가 40일 정지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교통도로공단의 교육을 이수하여 20일
감경 받았기에 정지기간이 경과하다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전OO 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위해 각종 자재들을
싣고 다녀야 되는 관계로 운전면허는 필수였기에 어떻게

면허취소만을 피하고 싶었으나, 결국 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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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 위법. 부당 여부 및 가혹성을 입증한다면 가능
합니다. 이 건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도 없고,
결격기간1년에 대하여 삭제 처리되어 바로 면허 취득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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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음주 뺑소니 등으로 상담이 필요
하실 경우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립니다.

전국어디서나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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