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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기준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친 후 구호조치나 적절한
조치도 없이 누군지 모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더라도 인명 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
시켰다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대인(사람)인 경우라면 부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사망에 이렀다고 한다면 결국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뺑소니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 상해시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4년의 운전면허취소(음주 포함시 결격기간5년)처분이 내려집니다
뺑소니 구제 방법은 없는 걸까요?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도주한 상황이기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입니다.이를 어떻게 접근하여 대처하는가에 따라
처벌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는 초기 경찰서 조서를 꾸밀 때부터 사고 사실 인지 여부,
상대방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만큼의 부상 여부, 도피할 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될 경우, 구호조치는 못했으나 연락처 교부 등
사건의 정황과 이를 증명할 수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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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불구불한 길이라 서행 중 갑자기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가 무단 횡단으로 찻길로 뛰어 들어오기에
바로 급정거 하였으나 차량이 밀리며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순간 놀라 정차하여 내리려고 하는데, 충격이
크지 않아 괜찮은가보다 라는 생각했고, 처음 격는 사고로
당황스럽고 다른생각을 할 겨를 없이 가던길로 진행하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 왔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고 뺑소니
혐의로 4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밀한 상담후 사건을 의뢰 받아 처분의 위법,가혹성에대하여
각종 필요서류 제출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사건 처분 결과를 얻어 벌금(500만원이상)과
4년 결격기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취소 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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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은 일반 운전면허취소 사건과 달리 그 사안이 복잡
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구제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혼자 처리하기 힘들다면 능력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하고 거기서 유리한 사항들을
도출하고 구제 전략을 세우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여 년간 음주운전, 뺑소니 등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여 얻어낸 성공사례와
연구 분석을 통한 최적의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 벌금, 처벌 기준 및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문의하여 명쾌한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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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구제
무료상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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