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 / 약도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소청심사 토지수용 보훈심사 인/허가 기타 진정 / 탄원 내용증명 채권 / 채무 업무 공증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판례정보 및 뉴스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문서 예문 받기 민원문서 작성신청 서식 자료실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행정심판 판례 보훈심사 사례 성공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축)음주운전 운전면허구제 !!    운영자 2018-01-03 2920     ============================================ 한 순간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등)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2017년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재결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1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 받아 면허취소 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 인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여 년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여 얻어낸 성공사례와 연구 분석을 통한 최적의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와 생업문제가 생겼다면 언제라도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사건번호 : 2017-25229 성 명 : 조 O 환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자영업 ▷사건경위 의뢰인은 2017년 9월 25일 친구와 만나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 부근 음식점에서 21시부터 22시까지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식당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2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취기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멀쩡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예상과는 취소수치가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2. 사건번호 : 2017-25625 성 명 : 김 O 일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금속제조회사 납품영업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2017년 8월 13일 13시경 동네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7시간 충분히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작스레 거래처 지인의 가족상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점심을 먹으며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였고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라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하여 장례식장으로 가기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 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3. 사건번호 : 2017-22072 성명 : 이 O 순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생산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2017년 8월 19일 모친 병원비 마련을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오산시 운암에서 친구를 만나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중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친구도 어렵다고 하여 평소 잘 못하는 술을 3~4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기 20분 전에 친구가 식당 종업원에게 대리전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2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의뢰인은 마지막 술잔을 비우고 식당 밖으로 나와 근처 1km 근방에서 가게를 하는 친구한테 돈을 빌리기 위하여 약 100m 정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4. 사건번호 : 2017-26133 성명 : 이 O 안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인테리어 회사 팀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2017년 10월 20일 동료와 늦게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고 있는데 도배사장님이 잠깐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만나러 갔고 치킨 집에서 도배사장님과 간단히 맥주 한 병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지만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주인분께 대리 호출을 요청하고 밖에서 기다리다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편의점에서 휴대폰 급속 충전을 하려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이 근처에 없어 잠깐 충전하기 위해 편의점을 찾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5. 사건번호 : 2017- 성명 : 노 O 민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회사 현장관리직 ▷사건경위 2017년 9월 22일 22시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에 이동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6. 사건번호 : 2017- 성명 : 홍 O 철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직업 : 철거 업체 직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2017년 8월 14일 친구들과 휴가 기간에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으며 체질적으로도 술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상황에서 친구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마다할 수 없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약 1시간 반가량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이동을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비도 오고 새벽이라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량의 음주와 휴식으로 멀쩡하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7. 사건번호 : 2017-25363 성 명 : 김 O 대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목장 운영 ▷사건경위 2017년 9월 11일 오랜만에 친구들이 있는 경기도 안성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술 한 잔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으나 사정상 보지 못했던 후배의 급한 연락을 받고 미처 상황판단을 못한 채 운전을 하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8. 사건번호 : 2017-25945 성명 : 이 O 노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장비 유지보수 ▷사건경위 의뢰인은 10월 13일 친한 동네 형이 얼마 남지 않은 본인의 결혼을 축하 겸 밥을 사준다고 하여 늦은 저녁에 경기도 이천시 에 있는 음식점에서 동네 형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하는 의뢰인은 술자리를 갖게 되면 항상 차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날 밥만 먹고 갈 생각으로 차를 가지고 갔으나 동네 형이 기분 좋은 날이라며 술을 권해 거절하지 못하고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갈 생각이었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동네 형이 자기 집이 바로 앞이니 집에서 쉬고 가라고 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셨지만 정신도 멀쩡하고 취기도 느끼지 못 하여 동네 형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9. 사건번호 : 2017-22572 성명 : 곽 O 환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일반 회사 관리직 (고객대응 및 공정관리) ▷사건경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늦게 일을 마치고 곧장 약속 장소로 이동을 했으며, 그러다 보니 몹시 피곤한 상태였고 시간도 많이 늦어진데다가 식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라 술도 잘 받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건배를 하면서 소주를 몇 잔 마시게 되었고 2시간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렸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질 않았고 몸은 점점 지쳐가 피곤함이 더해 마냥 기다릴 수 없었으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인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대기를 하는 중에 그만 잠이 들었고 그리하여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10.사건번호 : 2017-18895 성명 : 김 O 은 피청구인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사건경위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식전에 선후배들과의 모임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아니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자정을 넘겨 모임이 끝난 후 차에 들어와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대리 운전을 부르려고 하던 중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니 몸 상태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술도 얼마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술 몇 잔을 마신 이후로는 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음료만 마셨던 터라 취기는 전혀 느낄 수 없었으며 정말 평상시와 몸 상태가 다르지 않아 음주 운전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운전을 했는데 몇 미터 못 가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높은 수취가 나와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11.사건번호 : 2017-24820 성 명 : 김 O 민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 자영업 ▷사건경위 의뢰인은 저녁 가족과 함께 경남 김해시족발 집에서 동생 부부를 만나 족발을 먹으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식사도중 아이가 알레르기를 일으켰습니다. 급히 근처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알레르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바로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고소견을 듣고 귀가를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가 운전을 하였고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이 미숙하고 차들이 많이 주차 되어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 운전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기엔 짧은 거리고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몸 상태가 멀쩡하여 직접 운전을하여 가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 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12.사건번호 : 2017- 성 명 : 최 O 식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 출장수리 ▷사건경위 의뢰인은 고향에 벌초를 하러 갔다가 벌초를 마치고 오랫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인근 계곡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친구 한명이 배가 아프다고 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면서 약을 사다줄것을 부탁하였고, 시골계곡이라 약국이 멀었기에 직접 운전을 하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