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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 아웃 구제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2001년 7월 24일 자로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며 결격기간은 2년이며,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 구제는 단순 음주운전의 구제와 달리
분명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법한 법률에 따라 하나하나 상황을 따져
그에 맞는 적절한 구제방법을 찾는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음주 삼진아웃 상담 1588-1972
음주 삼진 구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를 내고 화물 운수업을 하고 있으며,
2004년 음주 정지 2회의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전날 회사 직원과 배차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서
집 근처 슈퍼에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예정된 배송업무가 있기에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 일찍 물건을 싣고 배송을 가기 위해 출발하여
4km 정도 이동 중 대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결과 놀랍게도 정지 수치가
측정되었고, 과거 음주 전력이 있어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삼진으로 2년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생계와 적발시의 위법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경찰서 조사시부터 서포트 해드린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벌금(형사처분)과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구제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진행한 것은 물론 노하우를 가지고 구제한 삼진,
뺑소니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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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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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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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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