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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6-06884
3. 성명 : 정 * 민
4.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 납품 및 거래처 관리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조치 및 감경 : 청구인은 미혼이고 부모님을 모시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사건당일 날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들 살아가는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가 권하는 술을 차마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친한 형님과 미리 약속이 되어있었던지라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위해서 음주를 자제 했으며 소량의 음주와 충분한 휴식으로 너무나도 멀쩡하고 불과 멀지 않은 거리고 해서 운전하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청구인으로 인해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과 그로 인해 최악의 상황엔 퇴사권고조치 처분으로 인한 삶의 터전인 직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 부모님의 생활비 및 부채상환도 어려워진다는 점, 미혼이 청구인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을 참작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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