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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5월 면허취소구제사례/경기지방경찰청/일용직 운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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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4777
청 구 인: 김 기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운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인근 상호불상의 한 당구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 을 하였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평소 습관처럼 음주를 한 상태라서 차량 안에서 잠을 잔 후 술이 깨면 귀가 하려고 처음부터 주차해 놓았던 장소로 이동을 하여 차량에 탄 후 시동을 걸어 히터를 켜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에 충격이 느껴져 잠에서 깨어났으며 주위를 살펴보니 청구인의 차량이 앞으로 전진을 하여 상대의 차량이 파손 한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음주사고로 보고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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