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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일 면허취소구제사례 / 영업직 /강원 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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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5817
청 구 인: 이 승 ○
피청구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24일 원주시 무실동의 한식당에서 지인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6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친척동생을 집에 바래다 주려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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