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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일 면허취소구제사례 / 개인사업 / 경기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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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6207
청 구 인: 송 경 ○
피청구인:인천 지방경찰청장
직 업: 개인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02 경기도 수원시 소재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도중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고 갑자기 대리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그냥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 하여 주차장에 도착하여 잠시 쉬고 있는 차에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다가와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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