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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성남시/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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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611
청 구 인: 김 ○ 실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03 오랜만에 친구들을 송년모임 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구인이 심한 감기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중 한명이 소주에다 고추 가루를 타서 세 잔만 마시면 감기가 뚝 떨어진다며 계속 권하여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고 한참 시간을 보낸 후 가게로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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