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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수원시/배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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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조 ○ 구
피청구인: 경기방경찰청장
직 업: 배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08 친한 지인과의 저녁약속이 있어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기사 한 분이 먼저 와서 지인을 먼저 배웅하고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기다리다가 깜박 잠이 들고 깨어보니 2시간 가량이 지난 시간이라 취기가 가신 듯 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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