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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일 음주인피사고 취소 구제-용인시/회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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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592
청 구 인: 여 ○ 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1.26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회식을 마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중인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이사고로 음주자로 단속 되어 음주수치 0.088%가 나왔지만 사고 이후 차에 타고 있던 병원에 입원 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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